미국 신사는 금발을, 한국 부자는 ‘신사임당’을 좋아한다? 로비와 비자금 조성, 무자료·불법거래,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탈루 수단으로 의심받기도
5만원권의 발행은 급증했지만 품귀현상이 벌어지고 화폐 유통속도도 떨어지고 있다. 화폐 정책을 총괄하는 한국은행도 아직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
|
아이벳코리아입니다
카톡: ibetkr 인터넷전화:070-7735-1234
네이트온 : ibet789@nate.com
해외스포츠베팅사의 한국에이전트 운영해보세요
스보벳(krw) / 아이비씨(krw) / 피나클(krw) / 아이벳(krw)
경북 경산시 한국조폐공사 화폐본부(옛 경산조폐창) 내 지폐동 앞에는 사람 눈 모양의 상징물과 1만원권 모형을 얹은 대리석이 있다. 여기엔 붉은 글씨로 ‘100-1=0’등식이 새겨져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수학에선 100에서 1을 빼면 99가 나오지만, 이곳에서는 1%만 실수를 해도 공(功)은 제로, 즉 100% 실패라고 본다는 뜻”이라고 한다. 화폐 제작에 임하는 조폐공사의 긴장감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등식이다. 2009년 6월 5만원권이 처음 세상에 나오면서 조폐공사의 긴장감은 더욱 커졌다. 5만 원권에는 기존 지폐보다 많은 16가지 위조방지기술이 사용돼 제작 공정이 까다롭다. 그만큼 불량품이 나올 확률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가로 61.6㎝, 세로 47.6㎝ 크기의 전지 한 장은 28개의 5만원권으로 변신한다. 바탕과 스크린 인쇄, 홀로그램 부착, 요판 인쇄와 전지 검사, 활판 인쇄 등 8개 공정을 거쳐서다. 최초 바탕 인쇄에서 일련번호가 찍혀 낱장으로 잘려 돈 꼴을 갖추기까지 무려 45일, 기존 지폐에 비해 조폐 기간이 두 배 이상 길다. 스크린 인쇄 및 홀로그램 부착 등 2개 공정이 추가된 데다, 불량품을 없애기 위해 인쇄공정마다 4∼5일의 건조 기간을 따로 두고 결함점검 절차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가히 5만원권은 ‘지폐의 귀족’이라 할 만하다.
5만원권은 조폐공사의 ‘미운 자식’
|
지폐의 재질은 종이가 아닌 100% ‘면’이다. 지폐를 넘겨받은 한국은행(이하 ‘한은’)은 국제 면화값 시세 등에 따라 장당 200~300원 정도의 비용을 조폐공사에 지불한다. 5만원권은 한은 본점과 각 지역본부 지하에 있는 대형 금고로 옮겨지는데, 그곳에 각각 보관된 지폐의 양은 기밀로 분류된다.
5만원권은 이 과정까지는 ‘돈’이라고 할 수 없다. 상품일 뿐이다. 비로소 돈이 되는 것은 시중은행이 두 가지 방법으로 5만원권을 가져갈 때다. 시중은행이 보유계좌에 있는 금액만큼 교환을 요구했거나, 아니면 한은이 시중은행에 이자로 지급했을 때다. 보통 연말연시, 설 전후에 가장 많이 방출된다.
새 1만원권의 수명은 약 100개월이다. 5만원권은 2009년 처음 나와 아직 그 수명을 알 수가 없다. 한은 관계자는 “5만원권은 비교적 깨끗하게 사용돼 환수된 후 다시 방출되는 비중이 높다”고 말한다. 1만원권에 비해 수명이 훨씬 길 것이란 예측이다.
조폐공사 입장에서 5만원권은 ‘미운 자식’이다. 5만원권이 나오면서 신규지폐 제조량이 5년 새 3분의 1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그 바람에 조폐공사는 적자로 돌아섰다. 2012년 조폐공사가 제조해 한은에 공급한 지폐는 5억5천만 장. 5만원권이 나오기 전인 2008년 공급량 17억1천만 장의 32.2%에 불과하다. 이 여파로 조폐공사의 지폐공급 매출은 2008년 1321억 원에서 지난해 785억 원으로 40.6% 줄었다. 당기순이익은 2008년 56억 원 흑자에서 2011년 5억 원 적자로 돌아섰다. 특히 2012년엔 영업이익도 21억 원 적자를 냈고 당기 순손실은 60억 원으로 커졌다.
조폐공사엔 찬밥 신세지만 시중에서 5만원권은 절정의 인기를 누리고 있다. 탈세와 뇌물공여, 부자들의 증여와 상속 등의 수단으로 5만원권이 ‘총애’를 받고 있다는 설이 파다하다. 5만원권이 지하경제의 기축통화가 됐다는 얘기다. 마릴린 먼로의 영화를 빗대 “미국 신사는 금발을 좋아하고, 한국 부자는 신사임당(5만원권 화폐 인물)을 좋아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5만원권 발행은 급증했는데 품귀현상이 벌어지고, 화폐유통 속도마저 급격히 떨어지는 상황이다.
지하경제가 확대되는 것은 자영업자가 많은 특수성 때문으로도 풀이된다. 자영업자는 현금거래 비중이 높고 거래도 불투명하다. 작년 발표된 LG경제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 요인이 지하경제의 44.3%를 차지, OECD 평균(22.2%)의 두 배에 이른다.
그 많던 5만원권이 사라진 배경에도 이 같은 ‘비공식 경제’의 블랙홀이 입을 벌리고 있다. 고액 자산가와 자영업자의 금고, 사설 카지노 등의 지하경제로 숨어들어갔다는 게 첫 번째 추정이다. 외국인 근로자와 교포 등을 통해 해외로 빠져나갔거나 10만원권 수표 대신 어디선가 잘 돌고 있다는 얘기도 있다. 아직은 모든 게 안갯속이다. 화폐정책을 총괄하는 한국은행도 “정확한 이유를 잘 알 수 없다”면서 “고액권 선호 현상은 금융위기 이후의 세계적인 추세”라는 대답으로 얼버무린다. 재무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확보한 5만원권 관련 한은 자료도 매년 발표되는 건조한 내용의 ‘팩트’뿐이다.
3월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3년도 연차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말 은행권 발행잔액은 61조1천억 원으로 전년 말 대비 9조 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5만원권이 7조9000억 원 증가하면서 전체 은행권 발행잔액 중 66.6%의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년 말보다 3.7%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5만원권은 이 과정까지는 ‘돈’이라고 할 수 없다. 상품일 뿐이다. 비로소 돈이 되는 것은 시중은행이 두 가지 방법으로 5만원권을 가져갈 때다. 시중은행이 보유계좌에 있는 금액만큼 교환을 요구했거나, 아니면 한은이 시중은행에 이자로 지급했을 때다. 보통 연말연시, 설 전후에 가장 많이 방출된다.
새 1만원권의 수명은 약 100개월이다. 5만원권은 2009년 처음 나와 아직 그 수명을 알 수가 없다. 한은 관계자는 “5만원권은 비교적 깨끗하게 사용돼 환수된 후 다시 방출되는 비중이 높다”고 말한다. 1만원권에 비해 수명이 훨씬 길 것이란 예측이다.
조폐공사 입장에서 5만원권은 ‘미운 자식’이다. 5만원권이 나오면서 신규지폐 제조량이 5년 새 3분의 1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그 바람에 조폐공사는 적자로 돌아섰다. 2012년 조폐공사가 제조해 한은에 공급한 지폐는 5억5천만 장. 5만원권이 나오기 전인 2008년 공급량 17억1천만 장의 32.2%에 불과하다. 이 여파로 조폐공사의 지폐공급 매출은 2008년 1321억 원에서 지난해 785억 원으로 40.6% 줄었다. 당기순이익은 2008년 56억 원 흑자에서 2011년 5억 원 적자로 돌아섰다. 특히 2012년엔 영업이익도 21억 원 적자를 냈고 당기 순손실은 60억 원으로 커졌다.
조폐공사엔 찬밥 신세지만 시중에서 5만원권은 절정의 인기를 누리고 있다. 탈세와 뇌물공여, 부자들의 증여와 상속 등의 수단으로 5만원권이 ‘총애’를 받고 있다는 설이 파다하다. 5만원권이 지하경제의 기축통화가 됐다는 얘기다. 마릴린 먼로의 영화를 빗대 “미국 신사는 금발을 좋아하고, 한국 부자는 신사임당(5만원권 화폐 인물)을 좋아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5만원권 발행은 급증했는데 품귀현상이 벌어지고, 화폐유통 속도마저 급격히 떨어지는 상황이다.
지하경제가 확대되는 것은 자영업자가 많은 특수성 때문으로도 풀이된다. 자영업자는 현금거래 비중이 높고 거래도 불투명하다. 작년 발표된 LG경제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 요인이 지하경제의 44.3%를 차지, OECD 평균(22.2%)의 두 배에 이른다.
그 많던 5만원권이 사라진 배경에도 이 같은 ‘비공식 경제’의 블랙홀이 입을 벌리고 있다. 고액 자산가와 자영업자의 금고, 사설 카지노 등의 지하경제로 숨어들어갔다는 게 첫 번째 추정이다. 외국인 근로자와 교포 등을 통해 해외로 빠져나갔거나 10만원권 수표 대신 어디선가 잘 돌고 있다는 얘기도 있다. 아직은 모든 게 안갯속이다. 화폐정책을 총괄하는 한국은행도 “정확한 이유를 잘 알 수 없다”면서 “고액권 선호 현상은 금융위기 이후의 세계적인 추세”라는 대답으로 얼버무린다. 재무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확보한 5만원권 관련 한은 자료도 매년 발표되는 건조한 내용의 ‘팩트’뿐이다.
3월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3년도 연차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말 은행권 발행잔액은 61조1천억 원으로 전년 말 대비 9조 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5만원권이 7조9000억 원 증가하면서 전체 은행권 발행잔액 중 66.6%의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년 말보다 3.7%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
2000년 이후 은행권 권종별 발행잔액 비중을 살펴보면 2008년 이전까지는 1만원권의 비중이 91~93% 내외를 유지했다. 하지만 2009년 5만원권이 발행되면서 1만원권의 비중은 줄어드는 양상이다.
반면 은행권 발행잔액에서 5만원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28%에서 2010년 46%, 2011년 56%, 2012년 63%로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표 참조)
기존의 고액권이었던 1만원권 수요가 5만원권으로 대체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1만원권과 5만원권을 합한 고액권 수요는 2009년 말 93.7%에서 지난해 말 95.8%로 완만히 상승했다. 고액권 수요가 이처럼 증가하는 데 대해 한은은 세 가지 배경을 들어 설명했다.
▷5만원권이 기존 1만원권과 자기앞수표를 대체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 불확실성 확대로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강화되고 ▷저금리가 상당기간 지속되면서 경제주체의 화폐 보유성향이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반면 은행권 발행잔액에서 5만원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28%에서 2010년 46%, 2011년 56%, 2012년 63%로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표 참조)
기존의 고액권이었던 1만원권 수요가 5만원권으로 대체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1만원권과 5만원권을 합한 고액권 수요는 2009년 말 93.7%에서 지난해 말 95.8%로 완만히 상승했다. 고액권 수요가 이처럼 증가하는 데 대해 한은은 세 가지 배경을 들어 설명했다.
▷5만원권이 기존 1만원권과 자기앞수표를 대체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 불확실성 확대로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강화되고 ▷저금리가 상당기간 지속되면서 경제주체의 화폐 보유성향이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