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죽이네여
4조2천억이 어케 손실입니까
누구돈인데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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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포츠도박으로 인해 손실되는 체육부문의 공적 기금 및 국부유출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수탁사업자인 스포츠토토(ww.sportstoto.co.kr)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불법스포츠도박으로 인한 공적기금 및 법인세 손실액은 연간 4조2천억원이나 된다. 이는 합법적인 투표권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체육기금(1조원, 2014년 기준)의 무려 4배에 달한다.
사행성감독위원회가 실시한 '2012년 2차 불법도박 실태조사' 의 불법스포츠도박 시장규모를 토대로 산출한 수치를 살펴보면, 체육부문 공적기금 손실액은 연간 최소 1조4천억원에서 최대 3조9천억원. 법인세 징수 손실은 연간 최소 915억원에서 2천6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하경제의 대표적인 범죄행위인 불법스포츠도박은 정부 과세를 피해 부당한 이득을 취함으로써, 막대한 규모의 체육부문 공적 기금 및 국가세수의 손실을 야기한다. 이는 건전한 경제질서에 커다란 악영향을 끼친다.
게다가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의 경우 조직폭력배들이 직접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깊이 관여되어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검은 돈의 자금출처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8월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대전지역 폭력조직원들이 운영하는 도박 사이트를 적발, 일당을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1천400억원 규모의 불법도박 사이트로, 45억원의 부당이득이 발생했다.
또, 국내 체육계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프로스포츠 승부조작 사건에도 조직폭력배가 대거 개입돼 있다. 선수들을 협박하고 승부에 조작을 강요하는 등 그 심각성은 날이 갈수록 깊이를 더해가고 있다.
한편, 최근 불법스포츠도박 운영자들이 국내의 단속을 피해 중국, 필리핀 등 해외로 근거지를 이전하고 있다. 따라서 해외 불법도박 운영조직에게 거액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국부유출도 심각한 상황이다.
캄보디아에 근거지를 두고 지난 2007년 1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약 5년간 판돈 3조7천억원의 불법인터넷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다 적발된 일당도 있다. 이들의 경우 대포통장 계좌를 통해 수수료 명목으로 무려 4천700억원이라는 거액을 유출시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국내 스포츠츠베팅의 경우 ㈜케이토토(대표이사 손준철)가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수탁을 받아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인 '스포츠토토'를 독점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매출총량제한을 비롯한 각종 규제가 과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탓에 고객들이 불법시장으로 이탈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 5월2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불법도박 확산방지 국제심포지엄'이 열려 지난 2010년 남아공월드컵을 돌아왔다. 당시 스포츠토토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으나 매출총량제한과 과몰입 방지 등의 규제로 합법 스포츠토토의 발매가 불과 몇 분만에 차단, 스포츠베팅에 대한 수요가 불법 사이트로 이동했다는 주장이 있었다. 이는 일반인들까지도 불법도박에 발을 들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케이토토 관계자는 "최근 우후죽순으로 활개를 치고 있는 불법스포츠도박으로 인해 체육부문의 공적 기금은 물론, 국부 유출까지도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됐다"며 "보다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정책 마련을 통해 불법스포츠도박으로 인한 국가 및 사회적 폐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