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162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최근 A씨(34) 등 3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1년 4월 필리핀에 서버를 두고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올해 8월까지 1만2000여 회원으로부터 베팅 금액 명목으로 1753억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은 이들 일당으로부터 7억원짜리 람보르기니 승용차를 비롯해 43억원 상당의 재산을 압수했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도박 사이트는 방산의 일각일 뿐이다. 총리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따르면 75조원으로 추정되는 불법 도박 시장 중 온라인 도박 규모는 34조원이 넘는다. 이 가운데 사설 스포츠 토토가 7조6100억원, 사설 경마·경륜·경정이 9조9249억원, 기타 불법 인터넷 도박이 17조985억원 규모다. 이 정도면 불법 온라인 도박 운영자들에게 한국 국민이 `호구(虎口)`로 붙잡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로 인한 폐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따르면 도박 중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무려 78조원에 달한다. 더욱이 2020년이면 117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니 충격적이다. 그만큼 도박 중독자가 늘어난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그러나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은 법망을 비웃고 있다. 사무실과 서버를 모두 외국에 설치하고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사용하는 수법으로 수사망을 피하고 있다. 아예 외국에 거주하며 한국에서 송금받은 수익금으로 최고급 호화생활을 누리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인천지방경찰청이 이번에 적발한 경우는 예외 사례일 뿐이다.
정부는 불법 온라인 도박을 막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불법 도박 사이트를 추적해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도박 서버가 해외에 있다는 점을 감안해 해외 도박 IP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인터폴과 국제사이버수사조직과의 공조도 강화해야 한다. 온라인 도박에 대한 금전거래 차단도 필요하다. 신용카드 회사의 도움을 얻어 소액 베팅 금액이라도 추적을 강화하고 위장 도박 사이트의 가맹점 가입을 효과적으로 막아야 한다. 이와 함께 불법 도박 운영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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